배드파더스 배드파파 사이트 뜻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최근에 왕년에 유명했던 스포츠 스타가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 이혼소식으로 충격을 주었던 스타입니다. 일단 저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 때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와 이혼 시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권리를 가진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법적인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미지급하면 그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주는 사이트 입니다.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는 위에서 말했듯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포스팅했던 글 중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양육비 미지급 조치'에 관한 정보를 드렸던 글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 하단에 링크 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사랑으로 탄생한 한 가정이 부모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생각했던 부분과는 다른 가정생활을 하게되면 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이혼이라는 선택은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꼭 책임져야하는 부분은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우자 서로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사랑으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약속하고 책임져야합니다.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의를 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정에 따른 사전에 합의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미지급은 분명히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뜻 및 목적

① 뜻: 이혼 시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의미. 대표적인 표현으로 '배드 파더스'라고 표현했지만 당연히 배드 마더스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사랑

② 목적: 아직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신고과정도 정확하게 자리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서 미지급자의 초상권을 공개해서 다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이트.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측은 아이의 생존권이 미지급자의 초상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③ 절차: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받고 양육비 고의 미지급 의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신상공개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나서 신상공개 당한 미지급 배우자들이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요구를하면 양육비 지급을 확실하게 인증받고 삭제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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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사이트 링크

배드파더스 사이트 바로가기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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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유죄 or 무죄?

2019년 당시 신상공개된 미지급 당사자들 5명이 단체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사이트에 걸었습니다. 배드파더스의 관계자 및 대표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양육비 미지급 절차에 대한 확실한 법적조치가 미비하고 양육권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미지급 신고에 대한 비용도 감당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지급자들의 초상권 공개가 최선의 희망이자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익적인 면을 더 우선적으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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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조치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목적이 공익적으로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판결도 무죄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겪고있는 분들에게는 법적조치를 이행하기전에 한번 도움을 받아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미지급자들은 게시글의 삭제를 위해서 꾸준하게 다시 지급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마라톤이 도중에 끝이나도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만은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3 - [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하기! / 양육비 미지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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