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의견 송치 뜻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유명인사 및 일반인 및 특정 사건 악질범에 대한 법의 판결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의자의 죄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의견과 맞을 때 정의감을 느끼고 반대의 판결을 내릴 때는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판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소의견 송치 

기소의견 송치

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고 기사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직접 형사소송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기소의견', '송치', '기소유예', '구형' 등을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들어본 느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소의견 송치'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소의견 송치가 적용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소의견과 송치는 각자의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판결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과 더불어 실제 적용되었던 최근 연예계 대표적인 사건들의 예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의견 뜻

기소의견은 어떤 특정사건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피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 수사 관측이 피의자의 죄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판결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죄를 확정 짓는 단계가 아닌 죄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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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뜻

송치는 피의자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건에 적용된다면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의 판결을 위한 서류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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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 뜻

경찰 기소의견 송치

이제 두 단어의 의미를 합치면 뜻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관측이 피의자의 죄에 대한 혐의가 있어 보이니 검찰 측에서 최종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증거 서류와 피의자를 검찰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형사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검찰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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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과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경찰 측이 혐의가 있어 보여 기소의견 송치를 했다고 해서 검찰 측에서 똑같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최종적으로 검토해보고 불기소 처분(혐의가 없다)을 내리면 그 사건은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 측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유죄는 확정이고 재판으로 넘어갈지 벌금형으로 끝낼지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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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된 사례

①오늘 가수 '김건모'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로 사건은 검찰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이릅니다.

 

②아이돌 가수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기소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큰 부상이 없었고 원만한 합의 끝에 사건은 잘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했다고해도 과실이 크다는 경찰의 판단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은 나오지않았고 아마도 벌금형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③힙합 가수 '노엘'은 작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7일 첫 공판일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4월 9일로 연기되었고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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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범죄사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의 피해자가 당장 우리가 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나 매 순간 주의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적인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은 나중에 혹시 모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식 습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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