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의,식,주 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주'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씩 겪는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한 건물에서 많은 가정 세대가 살아갑니다.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의라는 것과 배려에 대한 자세는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문제는 매 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에 신고 건수를 통해서 통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기관인 '층간소음이웃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9년 11-12월에 500여건의 신고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기준으로 평균 900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 및 재택수업 의무적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집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발생은 대부분 아이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보복성을 가지고 소음을 내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분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기준이 반드시 필요했고 해결방법 또한 명확하게 제시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동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으니 한번 법적조치 및 처벌법 그리고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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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 법적기준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위의 사진과 같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층간소음 법적기준 주택은 공동주택만 포함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음의 기준은 급수 및 배수에 따른 소음은 제외하며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소음에 따른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은 앞 서 얘기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리를 뜻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악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구분	층간소음 기준
	직접충격 소음 (1분 간)	공기전달 소음 (5분 간)
주간 ( 06~ 22시 )	43dB(A) 이상	45dB(A) 이상
야간 ( 22 ~06시 )	38dB(A) 이상	40dB(A) 이상

층간소음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주간에는 40dB(A) 이상 야간에는 35dB(A) 이상이 법적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시벨을 어떻게 측정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거나 가정용 데시벨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면 이 정도 수고는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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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조치 벌금

<층간소음 배상액>

피해 기간	5데시벨 미만 초과	5-10데시벨 초과	10-15데시벨 초과
6개월 이하	31만2천원	52만원	74만원1천원
1년 이하	44만2천원	66만3천원	88만4천원
2년 이하	58만5천원	79만3천원	101만4천원
3년 이하	66만3천원	88만4천원	109만2천원

층간소음 피해기간 및 해당 데시벨에 따른 배상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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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① < 이웃간 배려가 최선 > 

최고의 방법입니다. 법적논쟁까지 가는 것은 서로 힘들기 때문에 가장 쉬우면서 훈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② < 단계별 해결방법 >

★1단계: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실) - 당사자 간 비대면 추천 및 관리 중재자 통한 원활한 합의가능. 

★2단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각 아파트에 설치 가능) - 층간소음 조사 및 권고조치 가능.

★3단계: 공공기관 활용 (층간소음이웃센터 또는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 - 층간소음 법적조치 및 피해보상 가능.

 

층간소음이웃센터 바로가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공개적상대비방글 및 보복용 스티커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될수있음 ★

 

< 보복성을 가지고 심한 고의적 소음 발생시 대처 >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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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면서 삶을 살면 서로 행복합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매 년이 아닌 매일매일 어디선가 계속 발생하고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의 아니게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 정중히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진심을 느꼈으면 사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상당히 비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까지 가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원만하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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