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핵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비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국민의 생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활동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불에 관한 사례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시 가끔 환불규정에 대해서 각각 다르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 자 다르다는 것은 한 쪽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곳은 환불이 구매 후 7일 이내로 가능하고 한 곳은 환불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이 존재하고 환불규정의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지금부터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이란?

소비자보호법

● 정의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국민 소비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해서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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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환불규정

●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정의 ●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물건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서 '보상'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의 예로 수리, 교환, 환불, 배상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 온라인(SNS 및 쇼핑몰) 구매 환불규정 ●

온라인 구매 환불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조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인 SNS 및 쇼핑몰 판매자들의 물건을 구매 했을 시 무조건 7일 이내에 청약철회와 같은 환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내용과 행동을 사전에 공지했다 하더라도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전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위법행위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 주의사항 ●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과 상품의 가치를 훼손시켰거나 오직 본인에게 맞춤제작한 재화라면 환불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상대방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시장

● 오프라인(백화점 및 현장) 구매 환불규정 ●

현장구매 같은 경우는 환불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구매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직접 보이지 않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규정에 관련된 법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현장구매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옷이라면 입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환불규정이 애매합니다. 때문에 물건 또는 재화를 구매하는 매장의 환불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 및 재화에 따라 환불 가능여부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이 글 맨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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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본인과 유사한 불합리한 환불 대우를 받는 경우를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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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예외 사각지대

해외 직구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모든 소비 분야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직구매를 통한 소비입니다. 해외직구는 말 그대로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문하고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교환 및 환불 문의는 해외 사업자들과 협상을 해야합니다. 또한 해외 쇼핑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의 답변과 배송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소비자보호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외 직구는 구매하기 전 교환 및 환불방식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나서 진행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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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환불

경제라는 굴레 안에서 소비를 하는 우리 모두는 소비자 입니다. 아직까지 소비자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는 판매처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소비자가 판매자로 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와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린적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정보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05/22 - [라이프 정보&지식/생활 정보] -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