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및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단순 폭행을 당했을 시 합의금 책정방법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타인과 신체적인 폭력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학생 때는 웬만하면 학교 측에서 교내 처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사회에서의 폭력 다툼은 다릅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벌금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흔히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폭력은 법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원할 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 폭행 합의금 책정방법과 보통 얼마 정도 받는 것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폭행죄 정의 및 처벌 기준

폭행죄

● 정의 ● 

서로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툼을 하는 것을 '쌍방폭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않는 경우도 있지만 힘과 상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단순 폭행죄라고 보면 됩니다. 

 

● 처벌 ● 

우리나라 형법 제 260조에 의하면 폭행죄는 가해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류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입건이 되서 형사재판으로 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죄질이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자로 기재가 됩니다. 추후에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되도록 폭행죄를 저질르는 일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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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합의금 책정방법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

● 합의금 책정기준 ●

① 사건의 심각성 및 가해자 폭행 수위

②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병원치료 비용

③ 추후에 추가 치료비용 및 가해자의 신분 및 직위 (예를들어 공직자 또는 대기업 임원)

 

● 합의금 책정방법 ●

가해자는 본인의 법적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도 법적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면 피해자는 반드시 법적처벌을 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따져서 합의금을 책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직접 만나서 합의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를 봐야하고 서명까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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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합의금 일반적인 금액 기준

합의금 기준

일반적으로 단순폭행 합의금은 병원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80~1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치 2주이상이 되면 200~400까지 평균적으로 합의금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치료비용 뿐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들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말도 안될 정도로 책정하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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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인간의 행동 중에서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며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고 느껴지게 조율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단순폭행 합의금 책정을 할 때 본인이 받아야 하는 보상정도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합의를 보고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터무늬 없는 합의금은 가해자 측에서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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