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 뜻하지 않은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사이버상 에서도 익명의 보호를 받아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화가 나지만 모욕죄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고 법적인 절차까지 가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그러나 매우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심적으로 피해를 받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기준이 모호해서 처벌받기 힘들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자신이 SNS 또는 일상생활에서 모욕을 당해서 경찰서에 가도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욕죄 성립요건만 잘 알고 증거자료와 고소장을 확실하게 알고 준비해간다면 가해자의 처벌과 사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욕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정의

모욕죄

형법 제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및 허위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관념과 표현을 사용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이버 폭력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의 모욕과 비하는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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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

구분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	불특정 소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	모욕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수가 인식 가능해야하는 상태
모욕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성은 쉽게 말해서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목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예를 들면 게임상에서 1대1 채팅이나 상황에서 모욕을 당한다면 공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반대로 친분이 있는 특정인 경우에는 다수가 존재하면 공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제 3자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버상에서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는 닉네임과 아이디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커뮤니티 사이트 정모 또는 게임 정모 당시 참여했으면 제 3자가 인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특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모욕을 당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 3자와 가해자에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모욕이 계속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제 3자 다수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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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및 사례

징역 및 벌금

형법 제 311조에 따른 모욕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죄질과 형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로 부터 직접적인 사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의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예인 악성댓글

★ 모욕죄 처벌 사례 ★

① 작년 한국힙합 래퍼 블랙넛은 래퍼 키디비에 대한 성희롱적 모욕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블랫넉의 음악에서 키디비에 대한 내용을 가사로 담았는데 이는 예술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② 연예인 상대 악성댓글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모욕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악성댓글 가해는 가장 대표적인 모욕죄 사례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가장 잘 충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죄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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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점

사이버 범죄

구분	차이점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 307조)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범 제 311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은 공연성이 필요하다는 점 입니다. 또한 사람,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입니다. 차이점은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실 및 허위사실로 훼손하느냐 감정표현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훼손을 하느냐에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상대로 다른 주민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두 죄목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알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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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판결

우리 모두는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본인의 인격에 대해 모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책임하게 모욕과 욕설을 퍼붓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익명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나오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셨으니 충분한 도움이 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자신의 인격을 보호할 권리에 대해서 책임있게 공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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