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명백한 범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 순간을 기록하고 영상 혹은 촬영을 통해 그 당시의 추억들을 생생한 모습으로 보관해주는 좋은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취미 또는 직업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에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초상권 침해 기준

안 좋은 점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초상권 침해에 관한 주제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의 등장 이후로 항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에 유튜브 등 촬영영상 플랫폼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초상권의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몰카 및 영상 협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사회적으로도 중점을 두고있는 부분입니다. 초상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초상권 침해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 용어

자신의 초상, 즉 외모를 포함하고 주로 얼굴 부분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서 알려지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사진촬영으로 인해 찍히게 되고 허락없이 어느 곳에서 게시되고 알려지는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얼굴이 아닌 외모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체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및 프라이버시가 중요시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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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기준

★ 식별 및 구분이 가능한 경우 ★

사전에 동의없이 게시 또는 배포된 사진에서 본인이라고 식별될 수 있는 형태가 보이고 구분이 확실히 가능한 모습이라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됩니다.

 

★ 배포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촬영을 했다해도 배포에 대한 언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됩니다.

 

★ 동의없이 무단 촬영한 경우 ★

공익적 목적 혹은 보도 활동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허락없이 무단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됩니다. 다음 부분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초상권 침해 촬영

★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전에 촬영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했다고 해도 상업적인 목적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광고 플랫폼 등에 노출시켰다면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됩니다.

 

★ 프라이버시권 및 퍼블리시티권 위반 경우 ★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초상이 허락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자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 하기위해 만든 권리입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에 재산적 요소를 추가하여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유명인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사진을 배포한다면 퍼블리시티권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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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사례

카메라

초상권 침해 사례는 원래는 연예인 및 캐릭터를 통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사례로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정 선거단 홍보 방식이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하는 바람에 연예인 본인이 당장 내리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의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처럼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캐릭터 '펭수'에 대해서 많은 플랫폼, 가게, 사이트 등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 초상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 시장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은 유튜버들의 촬영영상에 무단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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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및 법률

초상권 침해 문제는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식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을 알고있고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본인의 외모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생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본인 같다고 생각되는 촬영물을 보게되면 확실하게 증거를 만들고 법적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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