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단계의 심각한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인명피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종식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악화된 상황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인명피해 다음으로 큰 피해가 바로 경제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소비가 활발하지않고 한 자리에서 머물기 때문에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업자 및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체와 근로자 등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실직자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수많은 코로나 지원제도를 통해 수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 제도 중 가장 획기적이고 경제순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지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가정 생계가 위기상황까지 봉착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용기간을 지정해서 장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소비를 활발히 촉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성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발병 이후로 지금시각 2020년 5월 3일 오후 11시까지 10,793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9,183명이 격리해제가 되었으며 사망자는 2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확진자가 평균 20명 미만으로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뒤늦게 시작되어 현재 하루 확진자만 수천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인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때문에 이 감염병은 한 국가가 종식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이 종식되어야 진짜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준비과정 중 변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는 정부에서 3월말~4월 초 부터 제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 국민 중 소득하위 70%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예산을 고려해서 나온 방안이였습니다. 그러나 총선 전 여당과 야당의 추경이 계속되었고 1인당 50만원 제안도 나왔다가 총선 후 결국 2차 추경 끝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보고 국회를 통과해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가구당 지급으로 바꾸고 전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공식확정 발표
결국 지난 5월 1일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있고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르기보다는 전 국민이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선의 정책을 마련했고 우리는 이제 5월 4일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 약 2000만 가구의 전 국민 입니다. 다만 3월 29일 이후의 이혼, 혼인, 출생신고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전 국민 대상이지만 혹시 정확하게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의 사진을 보면 면 대상자 통합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세대주가 로그인을 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이트는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지급이 아닌 가구당 지급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은 100만원입니다. 4인가구 이상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최대 100만원 지급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되어있는 경우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밑에 FAQ 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행정안전부의 자료입니다. 대상자 조회 사이트 및 가구당 지원금 금액은 말씀드린대로 같은 내용이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적용'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FAQ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 및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수단은 현금 및 신용,체크카드 그리고 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 가능합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편한 수단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바로 밑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수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받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쉽게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 가구만 현금지급이 해당된다는 뜻 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수단에 따라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규칙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별로 본인의 구매날짜가 정해져있고 한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한다는 것 등 이 점을 잘 체크하고 신청해야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인 경우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사용 카드사에 세대주가 접속해 신청서 작성 후 지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에 세대주가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지급 받으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세대원, 대리인도 방문신청 수령시 위임장 지참 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지역금고)에서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수령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및 장애인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일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신청을 하면 주민센터 측에서 시.군.구청과 연결해서 지자체에서 방문 지급하는 방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3월 29일 이후 이혼,혼인,출생신고 등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지원이 애매하거나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5월4일 오늘부터 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본인의 이의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후 의견통보를 받으면 지원금 신청을 하면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QnA
★ 3월 29일 이후에 이혼, 혼인, 출생, 사망신고는 이의신청을 통해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3월29일~4월30일까지의 가구 구성 변경이 있어 반영을 원할 경우 혼인은 하나의 가구로 지원가능하고 이혼은 별도의 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달에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3월 29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사한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전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온라인신청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 5월4일 현금을 지급받는 분들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 혼자 1인가구 혹은 가족 모두가 국가에게 기초 노령연금 또는 생계급여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현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며 연금을 받는 통장에 자동으로 5월4일 오후 5시부터 입금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는 백화점, 유흥업소,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대형 전자기기 판매점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9일 발표된 추가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중소형 마트, 주유소, 병원, 서점, 안경점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는 본사 소재지 지역 주민들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스타벅스 본사는 서울 소재지 이기 때문에 서울 주민들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설정한 곳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지급받은 금액이 발표된 금액과 다른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요?
가구당 금액이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으로 발표되었지만 지급액은 5~7만원 정도 차감되서 지급받으실 것 입니다. 당황하지마시고 이유는 본인이 살고있는 도 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이미 수령받은 분들중복이기 때문에 몇 프로 차감되는 것 뿐입니다.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되며 카드 포인트를 쓸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결제되나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남은 금액은 기부금으로 전환됩니다.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부금으로 전환됩니다. 카드 포인트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기부명목도 좋지만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반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멈춰있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되어 서로 도와서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최우선 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힘을 합치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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