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및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지식과 정보를 전해드리는 온 세상 생활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반하면 생기는 문제가 궁금하신가요?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신 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및 사례

IT 정보화 시대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은 현대사회에서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경우 또한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과 십 년 전과는 다르게 인터넷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고 일상생활에 만족을 주는 취미생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클라우드 슈밥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 세상에서 제2의 신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SNS의 발전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및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에 의거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본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시키고자 개인 정보처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한 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의 신분과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 처리 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처리 기기 규제와 개인정보유출 신고의 중요성도 각인시키고 있고 정보수집 이유 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공개 및 노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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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준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준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핸드폰 번호, 가족관계 등
신체정보	지문 및 홍채인식, 신장, 건강상태, 진료기록, 장애등급 등
습관,취미정보	여가활동, 종교, 정당, 동호회 및 모임 등
재산정보	소득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번호,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사회정보	학력, 성적, 생활기록부, 자격증 취득내역
기타정보	통화기록, IP주소, 전자우편, 사이트 계정 등

위의 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준이 되는 유형들 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도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불법 마케팅 문자, 대출 권유 관련 연락을 받아본 분들은 일반정보 또는 재산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유출을 당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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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해킹

지난 2017년 온라인 쇼핑몰사이트 위메프는 온라인 고객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무단 노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8년에도 약 10~20명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분들은 인적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었고 직원의 실수 및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위메프는 10억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과태료까지 납부했습니다. 본인의 동의와 허락 없이 공개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이처럼 고의적인 의도가 아닌 실수더라도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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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법적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받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국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착취해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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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있어도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을 잘 숙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 및 서류 발급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약관을 잘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마다 가지고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되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및 전화 그리고 자료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는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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